[현장연결] 대통령실 "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유감…죽음 이용한 나쁜정치"<br /><br />오늘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죠?<br /><br />대통령실이 이에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브리핑 함께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정진석 / 대통령 비서실장]<br /><br />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하는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.<br /><br />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당연합니다.<br /><br />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우리 법률에서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일 것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입니다.<br /><br />당연히 수사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